(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 세출 비중)

앞 글에서 일반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세입과 세출 비중은 어떻게 다를까요?
중앙정부가 거둬가는 세금은 국세, 지방정부가 거두는 세금은 지방세로 부르기도 하는데,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약 7:3의 비율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왔습니다. 

2019년 기준 총조세 중 76.4%를 중앙정부, 나머지 23.6%는 지방정부가 거둬갔습니다. 

그렇다면 세출 비중은 어떨까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출 비중은 2018년 기준 각각 37%, 63%로, 약 4:6으로 나타납니다. 

아래 그림은 국세와 지방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GDP 대비로 보더라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비해 월등히 많은 세수를 거두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제 비교)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 비중이 약 7:3이었는데, 다른 국가들은 어떨까요?
확실히 연방제 국가에서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거두는 세수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2019년 기준 미국과 독일은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거두는 세수가 전체 세수의 절반 가까이 되지만, 비연방제 국가들은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세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지방정부별 이전재원 비중과 재정자립도)

세금은 중앙정부가 더 많이 거두지만 지출은 지방정부에서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재원 이전이 발생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교부되는 금액은 1) 지방교부세와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로 구분 가능합니다. 

중앙정부에 귀속된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45%가 지방교부세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됩니다. 내국세의 40%가 넘는 액수가 지방으로 배부되는 것입니다. 

아래 표를 보면 중앙정부의 내국세 중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되는 비율은 시간이 흐르며 점차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교부금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외에도 각종 보조금 등이 지방정부 세출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됩니다. 

지방정부 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수입의 비중이나 재정자립도가 상이합니다. 

서울이나 경기 등 수도권의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자체수입의 비중이 높고 이전재원의 비중이 낮은 편이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이전재원 비중은 총 세출예산의 50%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남의 경우 전체 세출예산 중 73.7%를 이전재원을 통해 조달합니다.

 

아래 그림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줍니다. 

중간에 한 두번의 상승은 있었지만, 1997년 이후 재정자립도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21년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8.7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방재정 자립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순계예산, 자치단체별은 총계예산 규모로 산출)  
산식 = {(지방세 + 세외수입) / 자치단체 예산규모} × 100]